성매매특별법과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01.2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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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란 레포트 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의 정의와 문제점, 개선방향,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각계의 입장에 대한 글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1. 성매매
(1) 성매매의 정의
(2) 2002년 당시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3) 외국의 성매매 정책
2.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3) 성매매특별법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4)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5) 성매매특별법의 세부 내용
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각계 입장
(1)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2) 성매매 여성
(3) 업주
(4) 경찰
(5) 남성단체
4.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사회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
5. 성매매특별법의 개선 방향
6. 결론 - 나의 의견
본문내용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당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렸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의 3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에 사법처리가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자금력과 영업력을 가진 업주에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주가 움츠러들게 되면 성매매 고리에서 여성과 남성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성(性)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번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 성매매
(1) 성매매의 정의
우리 사회에서 매춘은 일반적으로 오입, 윤락, 매춘, 매음, 성매매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매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매춘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매춘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동아닷컴 www.donga.com/news/d_story/society/prostitute/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