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현상의 도덕적 해석

소개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도덕이론으로 접근한 레포트입니다^^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공리주의나 칸트의 입장 등 다양한 이론으로 해석한 다음 절대적 도덕규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있어서 교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사례 1>과 도덕적 해석
<사례 2>와 도덕적 해석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습적 성폭행을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 반면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성범죄 예방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쟁점은 법안이 실행되었을 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와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성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례 1에서는 공리주의와 칸트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 고통 이상의 선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사회적 측면과 범죄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가져온다면 전자팔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범죄율 감소라는 사회전체의 복리에서 살펴보자.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관대한 편이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잘못을 돌리기도 한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법적인 처벌도 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재범율이 매우 높으며, 그 수법도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팔찌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성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것은 낮은 형량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범죄의 충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자팔찌는 이 같은 충동을 미리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전자팔찌제는 성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나아가 범죄자가 다시 범죄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