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 본 개 호 보 험 제 도

목차

1. 개호보험의 목적
2.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3. 개호보험제도 제정의 의의
4.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제정과정
5.피보험자
6.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1) 재택 서비스
2) 시설서비스
7. 요개호의 신청과 판정
1)개호보험의 신청
2)방문심사
3)심사․판정
4)인정
5) 서비스 계획 작성
6) 서비스 개시
8. 개호보험의 재원
1)피보험자 부담
2)공적부담
3)재정조정
4)개호보험의 이용료 부담
9. 실시현황
10.개호서비스 이용현황
11.일본 개호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2.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개호보험법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주로 ①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요개호고령자)의 증대와 개호부담의 일반화, ②가족형태의 변화와 개호문제를 둘러싼 현황의 변화에 따른 가족개호의 한계, ③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의 현행제도에 의한 대응한계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천1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67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천8백70여만 명으로서 해마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사회의 고령화는 가정마다 고령속의 고령, 즉 고령부모,고령자식의 동거율이 전체 35%로서 이것은 세계최대비율이며, 머지않아 일본의 연령층 인구구성비율은 역 피라미드형이 되어 노인을 개호할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2000년 현재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2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약 1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사회보장지급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95년도에 65조엔(약71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연금이 34조엔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의료가 24조엔, 그 밖의 복지비 등이 7조엔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노후의 최대불안 요인인 개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2. 윤찬중,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2001
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4.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5."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사이트
자료실 <<재가복지연구에 대한 특집논문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 선우 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