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교정복지에 대하여..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관련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상세설명까지 있습니다.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점수 받은 거라 자신있게 올립니다^^ 그래프랑 표도 첨부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여성범죄
1) 의의
2) 유형
3) 현황
4) 특성
(1) 여성범죄 원인의 특성
(2) 여성범죄의 개인적 특성
(3) 여성범죄 유형의 특성
(4) 여성범죄 과정의 특성
(5) 교정복지사의 개입

2. 성매매특별법
1) 의의와 내용
2) 교정복지사의 개입

3.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존 스쿨’ 프로그램
1) 의의와 내용
2) 현황
3) 발전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범죄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다. ‘교정 복지’라고 하는 차원은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 한다는 것을 지나서 그들이 교정․교화 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한층 강한 사회적․국가적인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교정 복지 분야 중 여성범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된 교정 복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여성범죄

1) 의의

여성범죄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학문적인, 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불과하다. 여성범죄는 여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형사법의 경우 여성만이 주체가 되는 범죄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범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일반 범죄에 여성이 개입하는 겨우 남성 범죄자에 대칭되는 호칭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생물학적․심리적인 면에서 특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성범죄의 특징이나 현황, 대책 등을 논의할 만한 실익이 있다(배임호․박경일․이태언․신석환․전영록, 2001:p124).

2) 유형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 범죄 유형으로 재산범이 전체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풍속범이 10% 내외 그리고 강력범이 5% 안팎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01). 여성범죄인들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30%로 가장 많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사기와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이 가장 높은 비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범죄의 주요 유형은 사기와 절도 같은 재산형 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폭력범과 식품위생법 위반범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유흥업과 식당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최옥채, 2003:32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