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에 대한 나의 입장표명

소개글

부산교대 이윤길교수님<현대정치의이해>과목 레폿입니다. `06년도에 있었던 북핵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라고 해서 사실 열거보다는 나의 주관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썼습니다. 우리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학점 A 받은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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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핵실험이란 불장난을 통해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의 핵무기는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작금의 중대한 안보위기 조장 책임은 전적으로 북이 져야 할 것이다. 1991년 12월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 등 국제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이번엔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준전시 상황의 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물론,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흐름에 정면 도전한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과 일본은 벌써 북의 핵실험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다 그동안 유보했던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북의 핵실험을 만류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북은 국제적 고립을 핵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북의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군비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과 핵무장을 주장할 것이고 대만 역시 핵 개발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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