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에 대해서.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을 참조하여 4쪽 분량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조한 교과서는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강현중의 민사소송법 두 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변론주의란
(가)본질설
(나)수단설
(다)다원설
2.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장금지
(2) 주장사실과 간접사실
(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구별의 당위성
3. 주장책임과 설명의무
4. 자백의 구속력
5.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
6. 변론주의의 한계
7. 진실의무

본문내용

변론주의
당사자주의가 재판자료를 수집하는 쪽에서 나타나면 변론주의로 등장한다. 법원이 재판을 하려면 먼저 계쟁사건의 사실을 인정할 재판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변론주의라 하며, 이들 자료의 탐색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법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립한다. 변론주의를 제출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실체형성에서는 당사자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으므로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특수한 것에 한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변론주의가 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다음의 세 견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대립한다.
(가) 본질설 -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의 본질에 근거하여 단순의 편의적․기술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이다. 통상의 민사소송의 대상이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에는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판단자료의 수집에 관하여도 당사자에게 자주적 권능을 인정하자는 것이 변론주의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이 설은 변론주의를 당사자주의의 발현으로 보는 입장이다.
(나) 수단설 - 변론주의를 진실발견을 위한 편의적․기술적 견지에서 인정하자고 하는 설이다.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은 복잡하여 법원이 스스로 실체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에 관하여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 본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맡긴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한 자료의 수집을 기대할 수 있어 법원으로서는 적은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다원설- 변론주의를 하나의 견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질설이나 수단설 이외에 불의의 공격의 방지, 당사자의 절차보장, 공평한 재판에 대한 신뢰의 확보 등도 그 근거로 덧붙여 다원적으로 설명하자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5년판
강현중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