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1세기, 중국과 한국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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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과 한국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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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첫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년초에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세기의 각오와 비젼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의 분발을 촉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썩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의 전망은 과연 낙관적인가. 그렇치 못하다는 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다.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는다는 경제지표는 꾸준히 하강곡선을 그으며 살아날 줄을 모르고, 남북관계 등 외재적 요인 또한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우리가 이처럼 내외적으로 갑갑한 지경에 처해 있는 데 반해 인근 중국의 경우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실 몇해전 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20년 또는 30년 뒤떨어 졌다고 하여 깔보고 업신여기기 일쑤였는데 언제 이토록 추격해 왔단 말인가.
물론 중국과 우리를 평면비교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원인은 철저하게 규명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경우 정치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철저하게 정치는 위민(爲民)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물론 중국에도 부정부패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욕망 차원의 것일 뿐 구조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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