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공공경제학 이론 적용(행정수도 이전을 중심으로)

소개글

공공경제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적용시켰습니다.

그외에 담배소비와 연금관련된 이론을 적용해보았습니다.

리포트 내에 있는 그래프와 계산식은 모두 한글로 수작업한겁니다... (약간은 무식하게...)

공공경제학 마지막 수업총정리 리포트 제출용이었습니다.

공공경제학관련 수식이나 그래프 활용에 도움되실듯..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의 실태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불균형의 폐해
3. 신행정수도 건설과 파레토 최적 분석
4.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공재의 적정성 문제
5.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부성 문제
6. 대규모 공공투자에 의한 생산의 외부성
7.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
8.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9.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분석을 끝내며
10. 담배 소비세에 대한 초과부담 및 조세의 귀착
11. 국민 연금과 관련된 세대간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Ⅲ.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정권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였던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찬 ․ 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그에 따라 각 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끊임없을 것만 같았던 대립은 결국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결판 지어졌고,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는 비슷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긴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갓 시작할 때의 활기찬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찬 ․ 반 양론, 그 속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이익추구 논리와 과밀화됨으로써 발생한 폐해의 해소 논리의 대립이다. 즉 정부가 투자하고자 하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에 대한 효과 발생이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른 논리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수도권은 집중에 따른 이익을 넘어 주택 ․ 교통난,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나 서울은 86%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에 매년 20만호 가까운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데 있다. 돈으로 따진다면 25조원 이상이다. 게다가 서울은 매년 교통혼잡비용 만으로 12조원을 쓰고 있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21조원에 달한다. 교통혼잡에 따른 대기오염도 미국의 뉴욕과 영국 런던의 3배 이상이다. 수도권 과밀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수도권 과밀은 지방의 궁핍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경제활동 인구를 수도권에 빼앗기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잃고 있다. 지방에 건설한 공업단지 가운데 현재 800만평이 분양되고 있지 못한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장기적 전략이다. 또한 중앙집권 국가로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권력집중 → 경제력 집중 → 인구집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에 대해서 공공 경제학을 배운 학생으로써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각 이론을 적용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파급효과” 전명진 · 허재완(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김의준(2004)
"신행정수도건설의 추진방향" 국토연구원(2004)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논문" 한국지역학회 남기범(2003),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김광석외 7인(1980)
◎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정창무 (2003)
◎ “한, 행정수도건설 비용 정부안 반박”(2004년 7월 19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