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2

소개글

법학개론 요약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법학개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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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은 기본상식 끝 !!

목차

1. 헌법과 국가생활 1.
2. 헌법과 국가생활 2.
3. 통치기구 - 헌법재판소

1. 행정법 1.
2. 행정법 2.
3. 사법제도

1. 민법 1.
2. 민법 2.
3. 상법

1. 형법의 기초이론/범죄이론
2. 형벌이론/형법의 범죄유형
3. 형사고소/형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 1. - 법과 재판

2. 민사소송 2.
3. 민사소송 3-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

1. 사회법의 개념/노동법 1
2. 노동법 2
3. 사회보장법/경제법

1. 국제법 1.
2. 국제법 2.
3. 국제법 3.

본문내용

1. 헌법과 국가생활 1.
-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
- 우리나라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영향

(1) 국가와 사회
- 국가가 있으면 헌법이 있다. (고유의 의미의 헌법)
① 일원론 : 국가와 사회는 동일한 것
② 이원론 :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기능적 교차관계를 강조
③ 현행헌법 : 이원론적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제도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보장
(2) 헌법의 개념
① 형식적 의미 : ‘헌법’이란 이름의 형식으로 공포된 법 (헌법전)
② 실질적 의미 : 법 형식에는 관계없이 헌법적인 내용을 가진 법 (헌법전, 법률, 명령, 규칙, 관습법... etc)

(3) 헌법의 특성과 원리
․ 헌법의 특성
① 헌법은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을 가진다.
② 국가의 실정법 체계에 있어서 최고규범성을 가지며 다른법의 상위법적 지위를 가진다.
③ 헌법의 수권적, 조직 규범성, : 기본구조를 정하는 조직규범
④ 권력제한 규범성
⑤ 기본권보장규범성의 특성 :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 헌법 제 10조
⑥ 생활규범성
․ 헌법의 원리
① 민주주의의 원리 - 견제와 균형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정당성확보)
② 법치국가의 원리 -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의 지배 (투표)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권력분립의 원칙 (법률불소급)
③ 복지국가의 원리 - 생존권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유재산 보호, 경제적약자 보호 등)
- 교육권, 노동권, 문화헌법의 원리 (헌법 제 9조)
④ 국제평화주의 원리 - 헌법전문, 헌법 제 5조
․ 헌법의 구조적 특질
① 간결성, 미완결성
② 추상적, 불확정적, 개방적

참고 자료

법학개론 기본서, 판례,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