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정의의 규범들 - 한스켈젠

소개글

한스켈젠의 정의 규범들과 법철학의 기본적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 [13] 정의, 정의 규범과 정의공식
[14] - [15] 중용론
[16] - [19] 응보원칙과 노무관계
[20] - [21] 기독교와 정의규범
[22] - [24] 개인의 자유이념과 정의원칙
[25] - [27] 플라톤의 사상과 정의의 결론

본문내용

[1] - [13] 정의, 정의 규범과 정의공식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과연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도출 되어 왔는가?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정의는 도덕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의 자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곧 올바른 도덕관념에서부터 도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과 정의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지켜야할 일반적인 것으로, 즉 규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곧 ‘정의규범’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의규범은 곧 도덕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도덕규범이 정의 규범이 될 수는 없고, 또한 모든 도덕규범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규범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일정한 취급’이라는 요소가 채워져야만 한다. 고로,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다른 인간에 대한 취급을 본질로 삼는 행위의 속성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당위를 확정하는 정의규범과 대면하게 됨이 원칙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정의 관념이나, 규범에 상응하는지, 적극적인 가치가 있는지, 반가치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의규범과 실정법규범의 관계인데, 둘 사이가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두 규범이 서로 모순된다면 양자 중에 하나만이 효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실정법은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다. 한스 켈젠은 여기에서 자연법적 효력을 실정법적 효력과 일치시키게 되면 자연법에 합치되는 규범만이 실정법으로 남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정법은 효력이 없게 되고 자연법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스 켈젠의 의견에 따른 소견으로는 실정법의 효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실정법을 자연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