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비교연구_경기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로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만들었음. 아직 완전한 논문은 아니며, 앞으로 보완 수정할 예정임.
같은 연구를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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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제도
2. 확대론
3. 축소론
4. 절충론

III. 복지재정 분권과 노인복지
1. 참여정부 지방이양사업과 노인복지
2. 참여정부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무기능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따른 노인복지분야의 과제

IV. 경기도 자치단체 노인복지 수준의 비교
1. 고령화 수준의 비교
2. 노인복지예산 수준의 비교
3. 노인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비교
4. 노인의 삶의 만족도 비교

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문으로 들어섰으며, 지금까지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며 그 고장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지방자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 위임사무 역할만 수행하는 수동적 하위 체계에 그치고 있어 지방정부의 고유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현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의 흐름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현상중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다.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예산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문제에 대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주성을 강화하거나(최장호,2002),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아직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정책 및 비전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미루고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소극적이거나 지방정부간의 복지부문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이태수,2005)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노인복지분야와 관련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하고 더불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55,5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찾이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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