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화물상환증

소개글

상법상의 화물상환증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설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화물상환증의 법적성질
(3)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Ⅱ. 화물상환증
(1) 규정조항
(2) 화물상환증의 성질
Ⅲ. 사례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소재
(2) 수하인의 지위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본문내용

Ⅰ. 서설
(1) 화물상환증의 의의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로 화환어음에 이용된다.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요식증권으로 기재사항이 법정된 법률상의 당연한 지시증권이며, 기명식의 것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상법 126조 이하). 또 문언증권으로서 운송인과 화물상환증 소지인 사이에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요인증권으로서 유효한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재로 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처분증권으로서 운송품의 처분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행하며, 상환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품의 처분에 관하여 운송품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물권적 효력의 근거에 관하여서는 대표설 ·순정상대설 ·절대설 등의 학설이 있다.
(2) 화물상환증의 법적성질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칭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것이 표창하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이전 또는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 또는 행사의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상환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문언증권, 처분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