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찬성론

소개글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에이뿔받았어요!!!ㅋ 교양수업이거든요,,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의 이상과 목표
Ⅲ.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
Ⅳ. 지방의원 유급제 논의의 내용
Ⅴ. 바람직한 방향 - 결론을 대신하여 -

본문내용

1. 서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의원 유급제로 도내 자치단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재정이 열악한 도내 시•군의 경우 의원유급제로 인한 인건비가 지방세수의 10%에 육박하는 등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유급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에서 내년 1월 시행으로 바꿔 일선 시•군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 개선안들이 제기되었다. 출범 초기부터 지방의회의 개선안이 제기된 것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에서 유래한다. 민주화 개혁의 성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결정되자 당시 내무부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보다는 지방자치를 한다는 시늉만 내는 형식적인 실시를 위한 것이 1988년 지방자치법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의 주요 특징은 단체장은 임명직, 지방의회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한 것이었다. 중앙정부가 임명한 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지방의회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형적인 강시장•약의회의 지방정부 구조를 탄생시켰다. 외국의 강시장•약의회제도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현안이 산적한 도시정부들이 시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시장•약의회 제도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단체장이 지방정치와 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형해화(形骸化)를 기도하자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