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및 문제와 전망

소개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점과 추이와 전망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일지

3. 주택공급 실패의 원인과 현실

4.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며

5. 결 론

본문내용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처음부터 잘못된 대책(5·23 대책, 9·5 대책, 10·29대책)
- “공급의 ‘공’자도 못 내게 했다”
-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초저금리 시대
- 박승 한은 총재의 언급으로 부동산문제 교육문제인 것처럼 둔갑
○ 더욱 허웅되는 제 2차 종합판( 8·31 대책)
- 시장의 복수...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함정 ... 여전히 청와대는 공급 확대에 부정적
- 콜금리 더욱 하락, 공급저조...청와대와 정부 정책에 불신 만연
○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긴 부동산 대책
- 참여정부 인사 등 아마추어가 주무른 ‘정책’ ... 재앙적 수준
- 뒤늦게 정책 조합 .... 세금과 금융정책, 그리고 공급 확대 등 3박자 조화(?)
- 이미 아파트값 폭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일지
○2003년 5월23일 정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충청권 일부 확대
투기지역 내 주상복합.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2003년 9월5일 정부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03년10월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 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