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미국저축대부조합사건

소개글

거시경제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미국저축대부조합사건`을 원인부터 전개, 결과, 교훈까지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1. 원인
2. 전개
3. 결과
4. 교훈

본문내용

S&L은 당연히 금리상승에 대비한 헤징전략(위험회피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험 중 금리위험관리에 소홀했던 결과가 금융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짐을 부과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이전까지 미국금융시장내에서 금리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으나, 금융기관으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남보다 앞서 정립해야 함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체제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는 사건이었다.
두 번째 교훈은 S&L사건에서 나타난 다양한 도덕적 해이의 유형이 여타 금융구조에서 대부분 반복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을 통제할 제도가 미비할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은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고, 차입 경영으로 성장한 대기업들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지 않은 우리 경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본의 투입으로 회생한 선례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함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정부의 대처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시 행정부의 재선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S&L사건은 국민들이 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정책에 얼마나 민감한 지를 반영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경우, 신속한 움직임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가 담당할 몫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