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자유주의와 삶의 질

소개글

세계사와 세계경제 시간에 작성한 `신자유주의와 우리의 삶`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득과 실을 따져보았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2. 외환위기와 IMF
3. 우리나라와 자본의 세계화
4. 결론

본문내용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은 큰 사회문제로 화두가 되어 왔다. 실제로 가계소득에 관한 통계를 보면 소득분배는 1997년 이후 크게 나빠지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IMF 사태 이전의 60% 내외에서 이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최하위층 2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90년대 중반 8.3~8.5%에서 98년 7.4%, 99년 7.3%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최상위 20%의 비중은 37.2~38.8%에서 39.8%, 40.2%로 높아졌다. 이는 현재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격차가 5.57배로 20년 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진 계층 20%에 빈곤한 계층 80%라는 이른바 `20대 80의 사회`라는 말까지 유행처럼 나왔다. 지금처럼 빈부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소득분배구조를 크게 악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국제화를 통한 선진금융기법전수나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으나 부작용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기 고수익에 치중하는 투기적 성향의 펀드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기업대출은 기피하고 소매금융에만 치중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 더불어 외국자본들이 신규투자나 선진 경영기업 전수, 고용창출보다는 일시적 투자수익을 노리고 있어 이들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참고 자료

“IMF관리체제 하에서 실직 가능성과 삶의 질 변화”, 『보건과 사회과학』6집, 김영기・박재규, 2000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사회-IMF관리체제도입 2년 평가”, 『진보평론』제 2호, 황기돈, 1999
『정치경제학 에세이』, 김수행, 1996,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home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