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우리나라의 유류오염 피해보상 사례 및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머리말

Ⅱ. 보상사례 및 문제점

Ⅲ. 대책(제안)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92. 12. 8 법률 제4253호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제5금동호, 씨프린스호, 제1유일호, 여명호, 호남사피이어호, 오선제이드호 등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을 추진하면서 피해어업인 입장에서 실무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해양오염사고는 유류에 의한 사고가 90%를 상회하고 있다하며 그 중에서도 많은 사고가 남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남해안의 경우 대부분이 연안역에 양식어장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선어업인들의 문전옥답이라할 수 있는 마을어업(공동어업)과 생계형 관행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남해안에서는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국가에서 입은 피해는 단순히 어업피해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연환경파괴라는 결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피해까지 유발시키고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연안에서의 유류오염사고는 육상과는 달리 해수, 유속, 유향, 풍향 등 유동성 있는 매체에 의거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서 오염의 영향권이 방대한 것이 특징이며 또한 남해안은 많은 수의 섬과 내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있어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장(생태계) 복원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Ⅱ. 보상사례 및 문제점

유류오염손해배상보험법 제정이후 어업피해보상(배상)과 관련 본인이 체험한 사례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어업피해보상의 사례 및 그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이다.

첫째 : 국제기금(IOPC Fund)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있어서 자기들이 선임한 서베이어의 의견(서베이어 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상이 농후하였다.

국제기금이나 P＆I 보험자는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어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어업피해 감정인(통상 서베이어라 함)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까지 고용하기도 한다. P＆I 보험자나 국제기금은 피해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베이어의 레포트를 기초로 어업피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결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