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농산물가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농산물가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 농산물 가격정책의 목표와 유형
1.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유형
3. 정책가격의 결정방식

▷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과정
1. 식량부족하의 저농산물가격정책(1960년대 말까지)
2. 증산을 위한 가격정책의 강화(1960년대 말 - 1970년대 말)
3. 개방농정과 가격정책의 전환(1970년대 말 - 1980년대 말)
4. 개방체제하의 가격정책(1980년대 말 이후)

▷ 농산물 가격정책의 과제
1.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관점의 확립
2. 적절한 국경보호정책의 필요
3. 가격지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직․간접의 정책수단 강화
4. 정책가격의 수준 문제

본문내용

1.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농산물 가격정책이란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농산물 가격의 수준이나 변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농산물의 가격형성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 자본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생산과정을 통해 농산물에 대상화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농민들의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와 잉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얻은 농업소득으로 가계와 경영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잉여의 축적을 도모한다. 또, 자본가에게 농산물 가격은 임금재의 가격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공 원료의 비용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또, 일반 소비자에게 농산물 가격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지만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는 식품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가계의 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 농산물의 가격수준은 소비자 가계의 재생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농산물 가격은 가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주기적 변동, 부등가 교환 등 그 형성과 변동에 있어서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점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 형성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가격정책을 실시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