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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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계 문명의 발달은 증거법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피사체의 상황을 광학적으로 기억하는「사진」과, 사람의 음성이나 언어를 고정하여 재생시키는「녹음테이프」, 사람의 음성을 비롯하여 사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피사체를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비디오테이프」가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통신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고 사진과 비디오촬영은 사건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중요한 증거들을 영상으로 보존하여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어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증거방법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물로 인정할 것인지,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증거방법은 점차 조직화 ․ 지능화 ․ 과학화 되어가는 범죄수법에 대응하여 재래의 수사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범죄방지를 위한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이익의 형량이 요구된다.
사진의 경우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되는지 및 허용되지 않은 사진 촬영시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토한다. 녹음테이프의 경우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해당규정에 한하여 검토하려 한다. 비디오테이프는 그 성질상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의 측면에서 검토하되,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의 경우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증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사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및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비밀녹음과 관련하여 학설이 다양하게 대립되고 있는바, 비밀녹음의 주체 및 방법에 따라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비밀녹음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유형의 경우 증거수집절차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증거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지,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 하여도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바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판례 태도의 적정성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의 일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되었을 때와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때로 나누어 검토해볼까 한다.
목차
Ⅰ. 서 론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성격
2. 사본으로서의 사진
3. 진술의 일부인 사진
4. 현장사진
Ⅲ.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녹음테이프의 성격
(2)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비디오테이프의 성격
(2)진술내용과 비디오테이프
(3)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Ⅳ. 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문제의 제기
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3.수사기관에 의한 사진 촬영의 증거능력
4.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Ⅴ.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문제의 제기
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3.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여부
4.제3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대화당사자 일방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Ⅵ. 증거조사의 방법
1.사진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
2.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증거능력
1.문제의 제기
사인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 이러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최첨단 장비의 사용은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사인의 증거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더욱이 그 증거수집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증인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더 잘 발견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은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목적에 지극히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진의 증거수집 활동 역시 무한정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으로 인하여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사인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하였을 경우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문제를 비롯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 초상권 등 기본권침해문제 및 그에 따른 법익간의 형량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수반하므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녹음테이프의 도청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비밀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를 기초로 논의하되, 녹음의 주체를 제3자가 타인의 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비밀로 녹음한 경우, 대화 당사자 또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비밀녹음한 경우, 제3자가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비밀녹음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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