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소개글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2) 보충적 효력
3) 유리원칙 적용 여부
3. 규범적 효력의 적용 범위
4. 규범적 효력의 확장
1)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
2)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5. 규범적 효력의 한계
1) 강행법규 위반
2) 근로의무 창설
3) 종업원 지위 변동
4) 기득권의 침해
Ⅲ.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
2. 채무적 효력
1) 의의
2) 실행의무
① 협약준수의무
② 영향의무
3) 평화의무
3. 채무적 효력의 적용 범위
Ⅳ.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1. 제도적 부분
2. 제도적 효력
Ⅴ. 단체협약의 제조항
1. 평화조항
2.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
3. 유일교섭단체조항
4. 해고 협의․동의조항
5. 면책특약조항
Ⅵ. 단체협약의 효력 자동 연장
Ⅶ.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1) 개별조합원의 이행 소구
2)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 인정 여부
4.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Ⅲ.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숍에 관한 사항, 조합비공제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쟁의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채무적 효력

1) 의의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 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한다.
2) 실행의무
① 협약준수의무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말한다.
② 영향의무
협약당사자의 구성원이 협약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말한다.
3) 평화의무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 및 사용자의 선제적인 직장폐쇄에 대한 쟁의행위 등의 방어행위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채무적 효력의 적용 범위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로서 규범적 효력과는 달리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