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습상속에 대해서

소개글

저의 학부 졸업논문이였습니다.
몇십권의 책을 총망라한 논문입니다.
때문에 각주가 달려있어 페이지가 많습니다.

목차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및 對象 ……………………………………… 2
2. 硏究의 方法 및 論文의 構成 ……………………………… 2
Ⅱ. 代襲相續의 認定根據와 沿革과 各國의 立法例
1. 認定根據 …………………………………………………… 3
2. 沿革 ………………………………………………………… 3
3. 立法例 ……………………………………………………… 4
Ⅲ. 우리나라 代襲相續制度에 대한 考察
1. 現行 代襲相續의 立法過程 …………………………………14
2. 代襲相續의 立法趣旨 ……………………………………… 17
3. 代襲相續의 意義 및 法的性質 …………………………… 18
Ⅳ. 代襲相續의 要件
1. 代襲原因……………………………………………………… 24
2. 被代襲相續人 및 代襲相續人에 관한 要件………………… 29
3. 配偶者의 代襲相續 ………………………………………… 34
Ⅴ. 代襲相續과 同時死亡의 推定과의 關係
1. 代襲相續과 同時死亡의 推定 ……………………………… 36
Ⅵ. 代襲相續과 其他 制度와의 關係
1. 特別受益과 代襲相續………………………………………… 43
2. 寄與分과 代襲相續…………………………………………… 45
3. 包括的 遺贈과 代襲相續 …………………………………… 47
4. 遺留分과 代襲相續…………………………………………… 48
5. 直系卑屬의 死亡과 그 配偶者와 直系尊屬의 相續問題 …… 50
Ⅶ. 代襲相續의 效果 …………………………………………… 50
Ⅷ. 結論……………………………………………………………… 50
Ⅸ. 參考文獻 ……………………………………………………… 52

본문내용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및 對象
相續制度가 社會制度로서 認定되는 客觀的 基礎는 私有財産制度에 의거한 인간의 家族共同生活의 필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私有財産과 家族이 相續制度를 발생케 한 根本的인 이유인 것이다. 또한 相續制度의 存在理由는 家族을 매개로 하는 社會的․經濟的 요청이란 점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
代襲相續도 相續制度의 하나이므로 被相續人의 財産의 歸屬에 대하여 規定을 하고 解釋을 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存在理由, 즉 社會的․經濟的 側面과 相續制度의 必要的인 이유인 法的安靜과 社會平和의 要請 및 經濟生活의 중단 없는 계속이라는 側面에서 接近해야 할 것이다.
代襲相續이란 被相續人의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缺格者가 되어 相續權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直系卑屬 또는 그 配偶者가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되는 것을 말한다.
代襲相續은 被代襲者가 被相續人의 財産을 相續하였더라면, 후에 代襲相續이 그 財産을 承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代襲者의 期待를 保護하는 것이 公評의 原則에 맞고, 一般的인 法感情과도 合致된다는 데에 그 存在理由가 있다.
우리 民法은 第1001條와 第1003條 第2項에 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다. 代襲相續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많은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被相續人의 子가 모두 死亡하여 孫 이하가 被相續人을 相續하는 경우, 이러한 孫 이하의 相續은 本位相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代襲相續으로 볼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民法이 代襲原因으로 認定하고 있는 死亡과 相續缺格 이외에 相續抛棄도 代襲相續의 原因으로 認定할 것인가의 與否, 代襲相續人은 代襲原因 發生時에 存在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相續開始時에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가의 問題, 再代襲相續의 認定與否, 血族에 우선하여 姻戚인 配偶者에게 認定되고 있는 配偶者의 代襲相續에 대한 妥當性 與否등 언급한 同時死亡과 代襲相續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제시되는 問題點들에 있어서 올바른 解決方案과 이것 이외에 代襲相續에서 새롭게 認定되어야할 부분들과 보충하여야 할 부분들을 相續人들의 公評의 原則과 殘存한 家族들의 生計를 보호하고자하는 시각을 硏究의 對象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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