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해석과 적용 (民法의 解釋과 適用)

소개글

민법 총칙 중 민법의 해석과 적용 (民法의 解釋과 適用)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리포트 용이나 시험 대비 서브 용으로 깔끔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민법해석의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기술

< 참 조 ― 법적용원칙 >

본문내용

1. 민법해석의 의의

재판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추상적인 법규범을 적용하여 법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툼이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어떤 법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여 그 규범의 내용이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법규범 특히 성문법규의 뜻을 명백히 하는 것이 ｢법해석｣의 문제로서 ｢법적용｣의 전제가 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석자의 주관을 가급적이면 억제하여 첫째, 법규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나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일반적 확실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경우에 타당한 결과를 낳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2. 민법해석의 방법․기술

(1)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적용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입법부․행정부․사법부)이 그 권한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
(2) 무권해석
무권해석은 법학자가 학설로써 전개하는 법해석을 말하며 유권해석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학리해석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