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제도와 여성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2.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3.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의 하나라고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사회보험은 가입과 기여에 의하여 급여가 주어지는 보험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가입자격, 갹출료율, 급여내용 및 수준 등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강제성,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특성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거나, 계층간 (혹은 性간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도입되었다.
이 글의 주요관심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인력정책, 고용조정의 유연화전략 등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하며,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강화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먼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을 간략히 정리한 후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략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갹출이 시작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급여의 지급은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운용상의 문제나 재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나타난 현상만을 다루고자 한다.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말 경부터였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즉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에 처했을 경우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저임금에 기초한 낮은 생산비용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우위를 견지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3저현상이 퇴조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한다.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는 성장산업, 사양산업, 첨단산업의 세가지로 분류되었고, 산업구조조정의 초점은 ①첨단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②기술개발을 통한 주요 성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③현재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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