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노동권과 소유권

소개글

노동권과 소유권

목차

I. 머리말

II. 문제의 분석
1.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의 실상
2.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현주소
3.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평가

III. 현대 국가에서의 소유권과 노동권
1. 소유권 규정
2. 노동권 규정
3. 노동권과 소유권의 조화

IV. 노동권과 소유권에 대한
1. 노동권에 대한 검토
2. 소유권에 대한 검토

V. 마치는 글

본문내용

I. 머리말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사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사관계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민간 및 군부 독재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할 만큼 크게 왜곡되어 왔다.
압축 성장을 위해 급속한 자본 축적과 집중을 국가전략으로 삼았던 군부 독재시기에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거나 어용 노동조합의 형태로 실현되었을 뿐이다. 병영적 노사관리로 상징되는 참혹한 노동자 탄압은 그 당시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군부독재를 절반쯤 청산하였다고 알려진 문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세계화”를 추구하였고, 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목표는 IMF의 경제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국민의 정부에서 달성되었다. 그 결과, 군부독재에 대항하며 성장하였던 노동 권력은 궤멸적으로 약화되었고, 총노동인구의 60 퍼센트 이상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에 묶였으며,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단체교섭법, 노동쟁의법 등 노동3권의 실현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단체교섭법은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율되고 있는데, 독일 등 선진공업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노동의 권력을 강화해서 자본의 권력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산별 단체교섭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