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라운드의 성격과 그 대안의 모색

목차

뉴라운드의 의제들

뉴라운드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뉴라운드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뉴라운드는 국제 무역의 규범과 규칙들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가리킨다. 이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뉴라운드의 의제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교회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뉴라운드의 의제들

뉴라운드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르과이 라운드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에서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제반 분야별 협정이 체결되고, 분쟁해결과 무역정책 등을 망라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규칙이 제정되었다. 무역 자유화의 기치를 내걸고 진행된 우르과이 라운드는 농업시장 개방 10년 유예 조치 등 개도국 특별 대우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국 생산품을 자국 생산품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을 두어 경제대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우르과이 라운드는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과 서비스, 기타 제반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정을 시작하도록 못박았는데, 이것이 바로 뉴라운드이다.
우르과이 라운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였고, GATT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것이 바로 전세계 무역의 90 퍼센트가 이루어지는 WTO 체제이다. WTO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고, 가입 국가들로 하여금 WTO의 무역 규범과 협정들을 일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