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적하보험 관련 분쟁사례

소개글

적하보험 관련 분쟁사례

목차

<I>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II>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Ⅳ> 사례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3-2『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Ⅴ> 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본문내용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적하보험(Air Cargo Insurance)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무상 해상적하보험에 포함시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으로 통칭되고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입상품의 인도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의 수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선적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이 발행되고, 이를 매입함으로써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상적하보험은 무역거래에서 해운, 금융과 함께 중용한 3대요소중 하나로 경제주체가 해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다수의 동질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경제제도로서 수출. 수입화물의 해상. 항공. 육상운송 중 따르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CIF조건의 무역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은행도 안심하고 무역금융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무역에서 적하보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① 안정적 무역발전 기능
적하보험은 수출입화물의 운송위험과 일부의 보관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으로써, 무역업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안정적인 무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위험은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