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찬반 의견

소개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목차

머리말

I. 경제의 지구화와 한미 FTA

II.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의견
1. 한미 FTA에 대한 찬성 입장
2.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

본문내용

머리말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임기 후반의 주요 국정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천명했고, 지난 2월 3일에 한국과 미국의 통상교섭 대표자들이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한미FTA 협상은 5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한미 양국의 예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 동안 협상의 걸림돌로 주목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 업계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복제 의약품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양보 조치를 취했다. 예비 협상 과정에 임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특수 계층의 이해관계나 반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한미 FTA 협정을 통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농민들이나 영화인들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지만, 정부는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무엇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정작 분명하게 밝힌바 없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자세는 과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이 글에서 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를 경제의 지구화라는 큰 문맥에서 살피고, 한미 FTA 협상의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뒤에 한국 교회가 작은 사람들을 편드는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