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02.13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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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목차
I. 서론
A. 보고서의 목적
B. 보고서의 범위
II. 미국 FTC의 조직 및 기능과 사건처리 현황
A. 조직 및 기능
1. FTC의 구조와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2. FTC가 집행하는 법령
3. FTC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한 주요 법령
4. FTC의구조와 기능 개괄
5. FTC 조직 세부 기능
6. 정위원회와 산하 부서와의 관계
B. 연간 사건처리 현황
1. 사건 접수 현황
2. 최근 사건처리 현황
C. DOJ와의 비교
1. DOJ의 조직 및 권한, 책임, 기능, FTC와의 업무협조 방법
2. 사건처리 현황
III. FTC 경쟁법 사건처리 세부절차
A. 개요
B.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Investigations)
1. 사건의 단서
2. 조사절차
3. 본조사종결과 대응방법 개요
4.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회의의 종류 및 역할
C. 동의명령 (Consent Order) 절차
1. 동의명령과 관련된 용어 개요
2. 동의명령의 법적 효과
3. 동의명령안 협상 과정
4. 동의명령안 세부내용
5. 동의명령안의 승인 과정
6. 동의명령 준수 보고서 및 수정요청 절차
D. 긴급정지 가처분 신청 (Request for Injunctive Relief)
1. 긴급정지 가처분 절차의 의미
2. 정위원회의 가처분 소송 제기 요청 결정 과정
3. 긴급정지 가처분 소송 절차
4. 연방법원의 긴급정지 가처분 신청 심사 기준
E. 행정심판 (혹은 행정재판) 절차 (Administrative Adjudication)
1. 구조
2. 행정심판의 세부절차
3. 피심인의 권리와 의무
4. ALJ의 가결정 (Initial Decision)
5. 기업결합 사건과 ALJ의 심판절차와의 관계
6. 최종결정 (Final Decision)
7.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8. 최종결정 위반시의 조치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IV. 경쟁법 조사절차 실제 사례 연구
A. Hart-Scott-Rodino 합병사전신고법에 의한 합병심사 사례
B. 비합병 사건 조사 사례
V. FTC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평가
A. 자체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1. 최종명령 유효기간 자동만료
2. 행정소송 “속행절차”
3. 합병중지 가처분 신청패소후 행정소송 신중 사용
4. 합병 합의해결시 축소된 기업 양도 기간
5. “세계시장과 혁신시장 체제의 경쟁” 청문회
6. FTC의 5개년 계획서
B. 법조계 및 학계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1. 개요
2. 미국 변호사 협회의 (American Bar Association) 1989년 공식 평가서
3. 학계의 평가
4. 소비자 단체의 평가 및 향후 개선요구사항
5. 국제사회의 평가 및 향후 개선요구사항
C. 한국의 경쟁법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FTC” 또는 “FTC 정위원회”로 지칭) 미 연방의회가 1914년에 제정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에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의거하여 1915년에 설립되었으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된 연방 행정기관이다. 임무의 성격을 보면, 연방법무성과 더불어 연방 경쟁법을 집행하며, 이 외에도 수십여개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한다. 임무 수행을 위해 정위원회는 수개의 산하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
FTC의 창설동기, 구조와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세기말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말 석유, 철도, 철강등 산업분야의 트러스트 (trust) 형태의 경제력 집중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자 연방의회는 1890년에 셔먼법을 (Sherman Act) 제정함으로서 시장경쟁체제의 보호를 추진했다. 그러나 셔먼법 제정 초기의 연방 대법원의 셔먼법 해석과 20세기초에 과속화된 기업결속, 합병 추세를 놓고 볼 때 당시 셔먼법 하나로만은 경제력의 집중을 막기가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특히 1911년에 대법원은 Standard Oil 사건 판결에서 Sherman법은 모든 상업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한”만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금지한다고 판결함으로서 연방의회는 본격적으로 셔먼법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연방의회는 1914년에 추가로 Clayton법과 Federal Trade Commission법 등의 경쟁법을 제정하게된다. Sherman법과 비교할 때 Clayton법과 Federal Trade Commission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