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정치와 정책에서의 포퓰리즘 현상 분석과 발전방안

소개글

포풀리즘 인기영합적인 정책의 남발로 인한 과도한 재정의 부담과 이로인한 국가의 파탄을 겪는 정치와 정책의 대중주의와의 영합현상이 우리사회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 지금 과연 포퓰리즘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징후들이 포퓰리즘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자료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목차

Ⅰ. 정책의 의미와 중요성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중요성
Ⅱ. 정책의 특징과 결정모형
1. 정책의 특징적 요소들
2. 정책결정 유형
Ⅲ. 대중주의와 정책의 상관성
Ⅳ. 정책포퓰리즘의 정의와 영향
Ⅴ. 우리나라 정책의 인기영합성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정책의 특징적 요소들
위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일부 정책의 특징적인 요소들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를 좀더 살펴보면 다양한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책은 가치지향의 성격을 갖는다. 좀더 언급하자면 정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이유가 시장의 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속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나 일반적인 수익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인간 활동에 반드시 포함되는 가치의 개입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정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은 일정한 기획이나 계획으로 구체화 된다. 정책자체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기획이나 계획의 과정을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집행된다는 것이다. 보통 장기의 경우는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5개년 계획이나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2010 또는 2020 또는 2030의 형태로 청사진의 개념으로 나타나며 1년 미만의 정책들은 계획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정책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맥락성을 가진다. 바로 정책의 맥락지향성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대체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계열 상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인 맥락이 전혀 없는 사회문제의 경우도 이러한 사회문제가 다수의 사회의제 내지 정책의제로 변하고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해결되어야 할 정책 사안으로 결정되어 집행되는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일련의 맥락성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책은 미래를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말은 바로 정책이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지향에 있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정책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거로의 회귀를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코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문제의 해결 현재와 과거 상태보다 나은 상황을 추구하는 것 즉 미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철학연구회/철학과현실사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2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강준만/인물과사상사
지식인의 두 얼굴/폴 존슨/윤철희 역/을유문화사
병역제도 변경안 반발 “軍현실 무시한 정치적 포퓰리즘”동아일보 2007. 2.13
[2007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이영선 신임 학회장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 검토" 한국경제,2007.2.13
[중남미 포퓰리즘]거리마다 “분배” 시위 몸살, 동아일보,2007.1.6
기타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