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일반원리

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대해서 나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행정의 등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일반원리

개요
Ⅰ. 의의
Ⅱ. 종류 및 근거
Ⅲ. 위반의 효과
나. 비례의 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내용
Ⅳ. 적용영역
Ⅴ. 판례 및 결정례
다. 평등의 원칙
Ⅰ. 의의
Ⅱ. 역활
Ⅲ. 판례 및 결정례
라. 자기구속(自己拘束)의 법리
Ⅰ. 의의
Ⅱ. 자기구속의 법리 등장배경 및 기능
Ⅲ. 근거
Ⅴ. 구성요건
Ⅵ. 판례 및 결정례
마. 신뢰보호의 원칙
Ⅰ. 의의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요건
Ⅳ. 적용영역
Ⅴ. 보호의 내용
Ⅵ. 대표적인 적용 예
Ⅶ. 판례 및 결정례
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
Ⅱ.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
Ⅲ. 판례 및 결정례
사. 부당결부(不當結付) 금지의 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효과
Ⅳ. 적용영역
Ⅴ. 판례 및 결정례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예로 국어에서의 육하원칙이나 축구경기에서도 Rule(원칙)이 있듯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 행정에도 일반원칙이라고 불리는 것 들이 있다. 행정은 개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처음 관계를 맺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서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던지 성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던지 이런 것 모든 것이 행정에 속해 있다고 본다.
그럼 우선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알기에 앞서서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등장과 행정법의 의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의 등장
행정이 국가를 유지 관리하고,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과정과 분리되어 왕권과 같은 정치권력의 의지를 개별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행위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행정은 입법부, 사법부와는 구별되는 행정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가 목적,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이나 내부적 관리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행정부가 국가목적 및 공공이익을 달성하기위하여 행하는 것 중에서 일반 사람들(국민)과 분쟁이 발생한다.
일반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법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규정한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行政法)은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그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인데, 구체적으로 국가와 공공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주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총칭한다.
행정법은 행정권(行政權)의 자의(恣意)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을 전제로 입법권이 정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을 행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근대 행정법의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법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구제 등에 관한 것들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을 뜻하며, 실질적 법치주의 개인의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여, 법의 실질적 내용이 인권보장에 타당(적정)한 법의 지배를 의미
를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