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분쟁

소개글

천성산 환경분쟁
분쟁장소
천성산의 가치
환경분쟁의 원인
관련주체의 입장

목차

◎ 서론

◎ 환경 분쟁의 내용

◎ 분쟁 장소

◎ 천성산의 가치

◎ 환경 분쟁의 원인

◎ 관련주체의 입장
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입장
나. 천성산 대책위원회의 입장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구역사 46억 년에서 우리인류는 단지 수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특히 최근 수백 년에 걸친 인류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지구전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자각이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지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회의이다. 그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구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녹색문맹과 환경소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민주화된 시절이후에도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관습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위주의 행정관행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문제 등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과 대응방안은 똑같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업일지라도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과거에서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고, 결국 그릇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오늘에도 되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부고속철도 부산ㆍ경남 권 건설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와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내용상의 근원적인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도롱뇽소송으로까지 전개되어온 경부고속철도 부산ㆍ경남 권 건설사업으로 인한 중요 환경 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문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 분쟁원인, 입장 등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