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북한의 개정 헌법

소개글

북한의 개정 헌법

목차

I. 머리말

II. 북한헌법의 변천
1.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제정 및 개정
2.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3. 1992년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4. 1998년 김일성 헌법
5. 북한법의 입법절차

III. 북한헌법의 기본사상
1. 맑스-레닌주의
2. 주체사상
3. 집단주의 원칙
4.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5.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IV. 북한공민의 기본권
1. 집단주의와 평등권
2. 자유권적 기본권
3. 참정권 또는 청구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공민의 의무

V. 북한의 통치구조
1. 북한통치구조의 기본원리
2. 최고인민회의
3. 국방위원회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 내각
6. 지방인민회의
7. 지방인민위원회
8. 검찰소와 재판소

VI. 맺음말

본문내용

새로운 밀레니엄의 벽두인 2000년 하반기에 남북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수상,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등의 일련의 파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한국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환영하는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남과 북은 반목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급격한 평화무드의 조성에 대하여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진심을 갖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을 양보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태도를 이용만 한다는 불만이 바로 그것이다. 또 북한은 남북의 평화무드조성에 대하여 남한으로부터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 국민의 정부는 햇빛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지원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민들은 현재 한국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외환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도 힘에 겨운 현실에서 언제 성취될지도 모를 통일사업에 그 같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정부의 기대대로 과연 북한이 진정으로 과거의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햇빛정책은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경계심만 상쇄시켜 결국 큰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불안감의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의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헌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 그 개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이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국가의 기본성격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에서 북한헌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기반 위에서 1998년 김일성헌법의 내용인 인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구조에 관한 통치조직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