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물항생제의 사용에관한 논문으로동물 항생제 사용에 따른 모든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조사하고 제작한 자료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Ⅱ. 항생제의 등장과 사용
1. 항생제의 등장
2. 항생제의 사용
Ⅲ. 동물 항생제 사용의 원인
1. 성장 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효과
2.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3. 생산 비용 절감
4. 항생제 사용 기준에 대한 인식 부재
Ⅳ. 우리나라의 동물 항생제 사용 실태
1. 항생제 사용 국제 비교
2. 주요 사용 항생제
3. 항생제 사용 실태
(1) 자가 치료용 항생제 사용실태
(2)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사용현황 및 위법실태
4. 항생제 내성율 실태
5. 현재 관련 규제
(1) 관련 법규
(2) 관련규제
(3) 관련 제도
Ⅴ. 동물 항생제 남용의 문제점
1. 항생제의 내성
2. 축․수산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1) 동물 항생제 남용의 문제점
(2) 현실적 문제
Ⅵ.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동물항생제 규제방안
1 . 외국의 항생제 규제사례
(1) 항생제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WTO의 제안
(2) 덴마크 연구결과에서 본 항생제 남용 규제의 필요성
2. 우리나라에서 마련해야 할 규제방안
(1)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2)배합사료에의 항생제 첨가 금지 규제방안
Ⅶ. 규제방안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 사회적 비용분석
(1) 축산농가/동물약품생산업체 등 감시비용(행정비용)
본문내용
Ⅰ. 서론최근,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트랜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위 ‘WellBeing’이라 불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식습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 이제는 ‘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었다. 또한 현대 식습관의 특징은 육류의 섭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유심히 살펴보면 육류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육류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영양분의 공급원이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소, 돼지, 닭에서부터 달걀, 우유 등에 이르기까지 육류는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육류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조류 독감, 광우병, 구제역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 등에 의해 육류에 대한 안전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하게 가축들을 성장시켜 좋은 품질의 육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항생제의 과다한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동물 항생제의 사용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내성의 문제이다. 항생제가 투여된 동물은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겨 후에 동일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생긴 내성이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 그대로 축적되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둘째, 항생제의 투여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예측 불가능의 문제이다. 당장 항생제의 과다 투여는 동물의 발육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지 모르나, 현재 투여되고 있는 항생제의 효능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항생제 내성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가시적이면서 잠재적이기도 한 동물 항생제 과다 투여 문제에 대하여 이를 정부의 규제 정책의 입장에서 현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나아가 규제를 통한 해결책과 비용/편익을 제시하여 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하겠다. 아울러 위의 논의를 통해 향후 정부의 동물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의 시행가능성도 또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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