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폐기물 처리의 합리적 방안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Ⅱ 장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제 1 절 폐기물관련법 변천
1. 방어적 위생개념 도입
2. 적극적 환경보전개념 도입
3. 재활용 개념의 도입
4. 폐기물 최소화 개념의 도입
제 2 절 폐기물의 분류
1. 생활계폐기물
2. 사업장배출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4. 지정폐기물
제 3 절 폐기물의 처리 방법
1. 매립 방법
2. 소각 방법
3. R.D.F(연료화) 방법
4. 퇴비화 방법
5. 열분해 방법
6. 기타 방법
7. 외국의 사례

제 Ⅲ 장 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 전주권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 전주권 생활폐기물의 성상
3. 전주권 폐기물 처리현황
제 2 절 폐기물의 처리시설 현황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3. 자원화시설
4. 기타 시설
제 3 절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1.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선정
2.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3. 폐기물처리 시설물 관리
4. 처리시설(매립장) 운영
제 Ⅳ 장 폐기물 처리의 합리적 방안
제 1 절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의 최적화
1. 매립장 건설
2. 소각장 건설
3. 자원화 시설
제 2 절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중화
제 3 절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편성
제 4 절 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식 도입
1. 매립공법의 새로운 인식
2. 시설운영에 광역행정의 도입
3. 제3섹터 방식(지방공사)

제 Ⅴ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2원적 체계였다가 ’86년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되면서 일원화된 관리를 하게되며 이후에 재활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세분화, 전문화 되었다.

1. 방어적 위생개념의 도입(1961~1967)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이 1961년에 제정되어 주로 도시지역을 특별 청소구역이라고 정하고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가 주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의 폐기물 관리는 주로 쓰레기를 주거지역에서 신속하게 치움으로써 도시지역의 주민 보건과 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청소구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에 오물투기를 금지하는 수준이었다. 1973년에 개정된 오물청소법에 오물의 개념에 폐기물을 포함 시켜 산업활동으로 생기는 오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토록 규정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였다.



2. 적극적 환경보전개념의 도입(1968~1986)
1970년대 말에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대면서 환경법이 제정되고 중앙단위의 환경조직을 신설하게 되는데 1978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에 환경청이 신설하게 된다. 환경법의 제정과 환경청의 발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농촌의 폐비닐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설립되었다.
이 당시의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2원적 체계로 폐기물은 단지 처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3. 재활용 개념의 도입(1986~1992)
1986년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

참고 자료

○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사 실시설계보고서(1999. 11)
○ 단독주택 음식물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분석 연구보고서(2005.8)
○ 매립기술연구센터 2004년 연구보(2005.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유지관리계획서(2006,4)
○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2001.11)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사업 타당성조사보고서(2001.3)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기본계획 보고서(2002.8
○ 전주시 음시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분석 연구보고서(2005.4)
○ 전주시 자원 재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2005.4)
○ 춘계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2002.5) (사)한국폐기물학회
○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서(2004.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2002.7) 환경부
○ 환경교육교재 폐기물관리반 (2002) 국립환경연구원
○ 환경문제와 환경정책(1999.1) 한국경제서적,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