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간호관련판례포함)

소개글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목차

제1절 의료계약의 성립과 종료
1. 의료계약의 성립
* 진료거부의 금지
2. 계약의 성질
3. 의료계약의 종료
(1) 의료계약의 종료
(2) 뇌사
* 뇌사판정기준
(3) 식물인간
(4) 안락사
(5) 가망 없는 퇴원과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1) 가망 없는 퇴원
2)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3) 퇴원기준
* 보라매병원 사건

제2절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
1. 의사의 의무
(1) 의사의 진료의무
(2) 의사의 설명의무
* 의사의 설명의무와 의료사고
(3) 의사의 비밀준수의무
(4) 진료기록의무
2. 환자의 의무
(1) 환자의 진료협조의무
(2)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

제3절 의료분쟁의 원인 및 예방
1. 의료분쟁의 의의
(1) 서설
(2) 의료행위의 개념
(3) 의료분쟁의 개념
(4) 의료과실
(5) 간호사고
2. 의료분쟁의 원인
(1) 국민의식의 변화
(2) 수진기회의 확대
(3) 의료기술의 고도화
(4) 의료인의 법률지식 부족
(5) 환자측의 진료협조 위반
3.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1) 원만한 병원-환자 관계의 유지
(2) 환자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 철저
(3)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 강화
(4)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5)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4절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민사소송
2.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3.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4. 의료심사조정위원회
5. 한국소비자보호원

제5절 의료분쟁의 처리 절차
1. 의료분쟁의 발생
2. 진료경위서 작성 및 QI 회의
3. 환자측과의 대화시 주의할 점
4. 합의

제6절 의료분쟁과 의무기록의 관리
1. 서설
2. 의무기록에 대한 법률규정
(1)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2)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1) 진료기록부
2) 조산기록부
3) 간호기록부
(3)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3. 진료기록과 의료분쟁
(1)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1) 인용문서
2) 열람청구권이 있는 문서
3) 이익문서
4) 법률관계문서
(2) 진료기록부의 재판상 효력

부록 : 간호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의료계약의 성립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인술로 보아, 진료행위시 의사나 환자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식이 없어 의료계약을 부정하고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청약과 승낙이 의료기관의 형태나 진료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측이 진료를 신청할 때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의사가 진료행위를 개시하면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제16조)상 의사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신규 진찰권의 교부만으로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사법상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의료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의료법(제16조)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인에게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ⅰ)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수술전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나,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는 경우, ⅱ) 또는 의사가 부재중이라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등의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피곤하다든가 또는 그 환자는 기분이 나빠서 진료를 하기 싫다든가 하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