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2.1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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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3
제2장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및 연혁․․․․․ 4
제1절 행정심판제도․․․․․․․․․․․․․․․․ 4
제2절 행정심판과 유사개념와의 관계․․․․․․․5
제3절 행정심판제도의 연혁․․․․․․․․․․․․ 8
제3장 행정심판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10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10
제2절 문제점 제기․․․․․․․․․․․․․․․․․13
제3절 개선방안 ․․․․․․․․․․․․․․․․․14
제4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개선방안․․17
제1절 재결․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 남용 현황․․․․․20
제3절 문제점 제기 ․․․․․․․․․․․․․․․28
제4절 개선방안․․․․․․․․․․․․․․․․․․ 30
제5장 결론․․․․․․․․․․․․․․․․․․․․ 32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위주의 행정과 정책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행정심판제도이다.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등 기타 행정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사실상관계 및 법률상의 쟁점사항이 정리되어 청구인에게 결과가 통지되고,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때문에 주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어 왔다.
또한 행정상의 문제가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지기 전에 처분청 또는 그 상급감독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내부의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실현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행정이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제기되고, 민원의 토지 굴착행위 신고사항이나 사유림내 채석허가․건축허가, 식품․공중위생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관련사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문제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 황상철 : 행정심판실무 2005, 법제처
․ 김정호 외 공저 :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법제처
․ 유지태 : 행정법신론 제9판 2005, 신영사
․ 행정심판법
․ 대법원 판례
․ 전라북도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