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안락사

소개글

학사논문 제출용입니다. 국회도서관등 여러가지 자료를 총망라한 꼼꼼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논문입니다. 폴더별로 모아놔 레포트로 참고하기도 편리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안락사의 개념
제 1 절 안락사의 정의
1. 죽음의 정의
2. 안락사의 정의
제 2 절 안락사의 유형
1.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명 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제 3 절 안락사 논쟁
1. 안락사 찬성
2. 안락사 반대
제 4 절 각국의 안락사론
1. 미국
2. 호주
3. 유럽
4. 일본

제 3 장 우리나라 형법상의 안락사
제 1 절 법적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견해
1. 구성요건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3. 책임조각설
제 2 절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4. 의사방조사
제 3 절 안락사의 허용요건

제 4 장 안락사에 대한 판례
제 1 절 국내 판례
제 2 절 국외 판례

제 5 장 안락사의 대안
제 1 절 Living Will 의 제도화
1. 생명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2.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제 2 절 호스피스의 제도화
1. 호스피스의 정의
2. 호스피스의 유형과 활동
3. 안락사와 호스피스
4. 존엄사를 위한 호스피스 활동

제 6 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현대에 넘어오면서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목숨을 부지하며 얼마나 수명을 지속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료기술도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균수명은 급격하게 연장되었다. 과거에 이미 죽음의 판정을 받은 환자는 과학시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호흡장치, 심장박동기 등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생명연장은 인간에게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즉,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을 환자도 요즈음에는 단지 살아있다는 최소한도의 신체적 징표만 지닌 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죽음을 유일한 구원으로 갈망하고 있는 자들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자는 살인자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나는 것이다.
살인이 용납되는 것은 전쟁에서의 살인이나 중범죄자들의 교수형뿐이다. 하지만 현재 들어서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의학의 영역 안에서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논의 중이다. 바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논란이 되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켜온 ‘잭 케보키언’ 박사 2급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케보키언’ 박사는 90년 이후 모두 130차례에 걸쳐 안락사를 시행해왔으며 평소 ‘환자들이 편안히 숨을 거두게 하는 것도 의사로서 의무’ 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는 또 ‘검찰은 나의 행위를 범죄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의료서비스라고 말하겠다.’ 면서 자신의 행위를 ‘마틴 루터킹 목사’나 ‘로사팍스’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비유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제시카 쿠퍼’ 판사는 배심원들이 피고를 동정해 법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배심원들에게 ‘안락사는 살인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 며 법을 따르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형법상 안락사. 존엄사에 관한 연구 - 유선경
2.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 최성환
3.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 허영훈
4.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성경숙
5. 형법 총론 - 이재상
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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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장.hwp
제3장형법에서바라본안락사.hwp
제4장안락사에대한판례.hwp
제5장안락사의대안.hwp
제6장결론.hwp
차례.hwp
참고문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