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소개글

『1ㆍ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 1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도 확대ㆍ적용되며, 이에 그 효과와 영향 그리고 대책을 알아봄.

목차

1. 개요
2. 주요내용
3. 분양원가 공개의 부작용
4. 분양원가공개의 문제점
5. 분양원가공개에 따른 영향
6. 대응전략

본문내용

1. 개요

경제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분양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급위축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택지비 및 기본형건축비 등이 과도하여 분양가가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하여『1ㆍ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 1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도 확대ㆍ적용토록 함.


2. 주요 내용

▣ 분양원가 공개항목

분양원가 공개는 원칙적으로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을 공개하되,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2개 항목(택지비, 택지매입원가)만 공개함.

▣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ㆍ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ㆍ개편
하여 상세히 공개함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분양승인권
자)이 공개
▷ 택지비는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검증
하여 사업장별로 공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