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소개글

민법 중 소비대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서 설
第二 소비대차의 성립
第三 소비대차의 효력

본문내용

第一 서 설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다르다.

2. 법률적 성질

소비대차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또한 무상․편무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예,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상법55조)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에는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