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글

민법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와 성질
2. 출연의 원인관계
3. 제3자(수익자)에 대한 효력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1. 의의와 성질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토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甲․乙 사이의 계약으로, 甲(요약자)이 乙(낙약자)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책임을 지고, 乙이 그 대가로서 500만원을 직접 제3자 丙(수익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또는 父가 생명보험에 들면서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子에게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와 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대판 97.10.24. 97다28698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