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개방형 직위제도

소개글

많은 논문과 책들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사례를 들어 해결방안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발표할 때 레포트 잘 썼다는 칭찬을 받았었는데 많은 도움 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배경
3. 개방형 직위제도의 필요성
4. 기대효과
5.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절차
6. 개방형 직위제도의 현황
7. 개방형 직위제도의 사례
8.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 행정개혁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 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절차, 방법, 인간관계 및 행태 등의 변수를 인위적, 가치적, 종합적, 개방적, 지속적으로 변화시 키는 행위
⇒ 투입과 절차보다는 신출과 결과에 중점
성과중심의 인사, 성과중심의 조직,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강화
◆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동향
개방형 인사제도를 확대 도입
⇒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화 전략에 주력
◆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행정 내부관리 개혁보다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중점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참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정부공동체 지향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행해지는 여러 행정개혁은 인사행정개혁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정부시절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 도입배경, 제도의 필요성 등 현 참여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의 대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다양한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
특정계급 외 외부채용 허용하지 않고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계 급군의 최하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제도 유지
⇒ 신분 보장, 연공서열 중시 등 인사운영 과정상의 경쟁시스템 미흡
⇒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 생산력 저하

◆ 참여정부의 조직, 인력관리 방향
단순한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가 아닌 ‘일 잘하는 정부를 통해 정책품질의 향상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공무원 능력개발, 정보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하여 인력운영 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
⇒ 본부제ㆍ팀제 도입,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도입, 책임운영기관제도 확대 등 각 부처가 기관의 사정에 맞게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기위한 최적의 기반 구축

참고 자료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박천오․남궁근․오성호․박희봉․김상묵) - 한국행정학보(2002)

2. 열린정부를 행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평가
(남궁근) - 한국행정학보(2002)

3. 인사제도 개혁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중앙인사위원회(2002)

4.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 최유성(2005)

5.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남궁근, 박천오외3명) - 나남출판

6. 중앙인사위원회 : 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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