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승*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기원과 역사, 여러 학자들의 사형제도 존폐론, 사형제도의 신학적 기원과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과 반성을 하였다. 교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목차
Ⅰ.서론A. 연구의 목적
B.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사형제도의 역사
A.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 및 사형집행 방법
1. 고대
2. 중세
3. 근대
B. 교회사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
1. 교부시대
2. 중세 교회시대
3. 종교개혁시대와 현대
Ⅲ.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A.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2.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B.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2. 주요 학자들의 사형 폐지론
C.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의 시대적 흐름
1. 서구 세속사에 나타난 흐름
2. 교회사에 나타난 흐름
3.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전망
Ⅳ. 사형 집행의 주체로 본 사형제도
A. 사형집행 주체로서의 국가
1. 피의 복수
2. 인신 공양
3. 국가에 의한 사형집행
B. 사형집행 주체로서의 하나님
1. 구약
2. 신약
Ⅴ. 사형제도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학적 문제
A. 생명에 대한 이해
1.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2. 죽음에 대한 문제
3. 생명윤리의 한 장으로서의 사형제도
B. 죄에 대한 이해
1.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 아래에서
2.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고백 아래에서
3.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고백 아래에서
C.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
1. 개인의 확대 차원에서 본 국가권력
2. 사회적 정당방위로서의 사형제도
3.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제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Ⅵ. 사형제도 폐지 운동 현황과 폐지에 따른 대책
A. 국내 사례
1.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3. 그 외 사형폐지 운동 현황
B. 해외 사례
1.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사면위원회
2. 세계 사형제도 존치국과 사형제도 폐지국 현황
C.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1. 사형제도 폐지와 피해자배상
2.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
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 도입의 문제
Ⅶ. 사형제도 문제에 있어 교정제도의 역할
A. 교정이념의 변천과정
1. 보수주의적 시각
2. 자유주의적 시각
3. 신보수주의적 시각
4. 비판주의적 시각
5. 현재의 교정학
B.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교화 프로그램
2.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C. 기독교 민영교도소(아가페 민영교도소)
1.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설립 필요성
2.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기대효과
3.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주요 프로그램
4. 아가페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Ⅷ. 결론
A. 요약
B.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A. 연구의 동기와 목적
2005년 6월, 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당사자 김동민 일병에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곧 나올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군사법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김동민 일병에게 사형을 언도했었다. 2004년 7월,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범 유영철이 체포되었다. 그가 살해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21명이다. 결국 유영철은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2006년 5월,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비극 살인-사형’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언제 사형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최근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사형수들 가운데 동요가 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혹여나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자신들의 사형이 머지않아 집행될 수 있다는 염려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막가파사건’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한 사형수의 죄를 뉘우치고 교화된 모습도 방영되었다.
얼마 전에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고등부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필자가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는, 죄 조금 덜 지은 자가 죄 더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고에 없던 사형제도를 설교 가운데 언급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우연찮게 보았던 ‘그것이 알고싶다’의 사형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필자가 행한 설교 가운데, 단순하게 언급했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었고, 필자의 논문 지도교수이신 노영상 교수님의 독려로 사형제도에 대해 연구 할 마음이 생겼다.
참고 자료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편.『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까치, 1989.김철영. 『21세기 기술 사회와 기독교적 가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노영상. 『경건과 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94.
『기독교 사회윤리 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 부, 2006.
『기독교 생명윤리 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기독교와 미래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맹용길. 『생명과 윤리』. 서울: 쿰란출판사, 1995.
문장식. 『사형제도폐지운동 자료집 Ⅱ 死刑 ․ 誤判』. 서울: 새롬, 1995.
박원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서울: 한들출판사, 2004.
유행열. 강성열 엮음. 『기독교 신앙과 생명공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이순길. 『교도소 사람들』. 서울 : 찬섬출판사, 2003.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정원범. 『신학적 윤리와 현실』. 서울: 쿰란출판사, 2004.
천정환. 장세석. 『교정학 개론』. 서울: 교육개발연구원, 2006.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편.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De La Torre, Miguel. A. Doing Chritian Ethics from the Margins. New York: Orbis Books, 2004.
Geisler, Norman. L. Christian Ethics. Michican: Baker Book House, 1989.
Hanks, CARDNER. C. Capital Punishment And The Bible. Waterloo: Herald, 2002.
Hoyles, Arthur. J. Punishment in the Bible. London: Epworth, 1986.
Calvin, Jean.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상』.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하』.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GRENZ, STANLEY. J. THE MORAL QUEST.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 름』. 서울: IVP, 2001.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New Testament. 유승원 역.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2002.
Leder, K. B. TODESSTRAFE. 이상혁 역. 『사형』. 서울: 하서, 2003.
Rousseau, Jean. J. Du Contrat Social. 이환 역. 『세계 사상 전집; 사회계약론』. 서울: 삼성출판사, 1988.
團藤重光, 死刑廢止論, 김희진 역. 『사형폐지론』. 서울: 춘추각, 2001.
김만호. “사형에 관한 연구.” 『공사논문집』제39권 (1997).
김보환. “한국교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정연구』제1호 (1991).
김영옥.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비교법학』제2권 (2002. 11).
김인선. 한용순. “우리나라 사형 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 사형대체형 을 중심으로.” 『교정』제304권 (2001. 8).
김일수. “사형에 대한 법적 문제.”『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김정우.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神學展望』 제105권 (1994. 6 )
김주천. “교정 ․ 교화 개선방향.” 『교정연구』제1권 (1991).
김화수.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역할.” 『교정연구』제7권 (1997).
김희자.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교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정보』제14권 (2002).
노영상. “20세기 생명윤리 영역에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21세기 방향성에 대한 전망.” 『기독교 신앙과 생명공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문장식.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한다.” 『월간목회』제331권 (2004. 3).
.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민종기.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목회』301권 (2001. 9).
박경수. “칼뱅의 국가론.” 『개혁교회의 국가관』.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2006.10).
박경용.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운동 : 쟁점과 현황.” 『가톨릭법학』2003년 제1호 (2003.12).
박선영. “사형제도 존폐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인권법연구』 제1호 (2005).
손규태. “사형제도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월간목회』제180권 (1991. 8).
양우석. “헤겔과 사형제도.” 『헤겔연구』제14호 (2003)
오영근. “사형존폐 논쟁의 역사적 고찰.”『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까치, 1989.
오형태.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유석성.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敎授論叢』제14집 (2001).
이수성. “형벌의 이념적 맥락에서 본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까치, 1989.
이종성.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현대 신학적 이해.” 『기독교와 문화』 제1권 (1988. 2).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주희종. “교정이념의 변천과정과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제9호 (1999).
한상수. “12표법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제12권 (1996).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제66호 (2006. 여름).
허창영. “재범율 64.3%와 엽기적인 살인행각.” 『사람소리』제22호 (2004. 7).
이원경. “사형제도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임두빈. “양형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1973.
조영신. “인권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미간행 신학석사 학위논문, 한신대학교, 1998.
한중광.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89.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헌법논문 사형제도 존폐론 44페이지
사형존폐론 32페이지
[신학, 사회학]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성찰과 사형제도의 개선방향 8페이지
영화속 사형제도 7페이지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디자인 분석과 감상의 글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