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

소개글

행정사례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가. 연구의 방법
나. 연구의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행정수요
가. 수요의 개념
나. 행정수요의 개념
2. 행정수요의 종류
가. 잠재적 행정수요
나. 내생적 행정수요와 외생적 행정수요
3.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
가. 국내적 환경

나. 국외적 환경

Ⅲ. 박정희에 대하여
1. 박정희의 생애
2. 국민들의 평가
가. 긍정적인 평가
나. 부정적인 평가

Ⅳ.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문제
1. 건립 취지
2. 사업 개요와 쟁점 사항
3. 미국의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행정을 어떻게 정의하던 가장 중요한 현대적 의미의 행정의 존재 이유는 첫째, 국가를 존립․안녕․발전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만족시키기보다는 국가라는 틀을 중요시해 국가 발전의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 즉,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국가경영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에 기반한 정부개혁의 요구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국민을 수요자, 즉 고객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싶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확실한 대안을 내 놓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고 있다. 당초 김대중 정부가 약속했던, 올 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던 기념관 건립 사업은 예상했던 모금 액이 채워지지 않고, 공사도 16퍼센트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현 정부의 대통령도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내각이 들어서기 전 행정자치부에서 모금 액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제공하여 사업을 계속 연장시키도록 지시한 것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박정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박정희를 옹호하는 세력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기념관을 짓는데 사용한다면, 현 정부의 행정을 비난하는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행정 수요를 인식하고, 그 수요에 따른 행정을 하는 정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가. 연구의 방법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많이 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도구는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에서도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 주간지, 월간지, 학회지 등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용덕(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이종수(2002),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박우순(2002),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김일영(1995), “박정희 체제 18년 :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제2호, 한국정치학회
김민재(1997), “법체계를 통해 본 박정희 유신정권”, 「역사비평」, 제11권, 역사문제연구소
최정태·주희경(1999),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조동걸(1999), “박정희 기념관 건립 철회하라”, 「역사비평」, 제13권, 역사문제연구소
유순달(2001),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국논단」, 제146권, 한국논단

함성득(1999) http://www.koreapost.co.kr/9906/HahmSD.htm
김정원(1999), http://www.koreapost.co.kr/9907/KimJW.htm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encyber.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