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과 정책의 변화

소개글

“한국교육사(韓國敎育史)”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팽창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교육정책(敎育政策)의 변천(變遷)

2. 교육(敎育)의 양적팽창(量的膨脹)과 정책(政策)의 변화(變化)
1) 의무교육정책(義務敎育政策)
2) 고등학교(高等學校) 평준화정책(平準化政策)
3) 사학정책(私學政策)
4) 대학입시정책(大學入試政策)
5) 7.30 교육개혁(敎育改革)
6) 방송교육(放送敎育)

3. 교육정책(敎育政策)의 성과(成果) 및 문제점(問題點)

4. 참고문헌(參考文獻)

본문내용

1. 교육정책(敎育政策)의 변천(變遷)

해방(解放)과 더불어 한국(韓國) 교육(敎育)은 식민지(植民地) 교육체제(敎育體制)를 탈피(脫皮)하고 새로운 민주적(民主的) 교육체제(敎育體制)로 전환(轉換)되기 시작(始作)하였다. 약 3년여간의 미군정 기간 동안 민주국가(民主國家)로서 재건(再建)의 소지를 마련하는 과정(過程)에서 민주적(民主的) 교육(敎育)의 토대(土臺)를 확립(確立)하는 데 역점(力點)을 두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조선 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식민지(植民地) 교육(敎育)의 잔재(殘在)를 청산(淸算)하고 민주적(民主的) 교육체제(敎育體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勞力)하였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가 수립된 후, 헌법(憲法)에서 규정한 교육의 기회균등(機會均等)과 초등(初等)무상(無償)의무교육(義務敎育), 교육기관(敎育機關)에 대한 국가(國家)감독권(監督權)과 교육제도(敎育制度)의 법치주의(法治主義)원칙(原則) 등에 입각(立脚)하여 1949년 말에 교육법(敎育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근대적(近代的) 국민교육(國民敎育)제도(制度)의 근간(根幹)이 마련되었다.
6 ․ 25전쟁(戰爭)을 겪으면서도 문교부(文敎部)는 1951년에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 발표(發表)하여 전시하의 교육체제를 갖추면서 ① 중학교(中學校) 및 고등학교(高等學校) 각 3년으로 개편(改編), ② 중학교(中學校) 입학지원자에 대한 국가시험제(國家試驗制), ③ 1도 1교 국 ․ 공립대학 설치, ④교육과정(敎育課程)의 개혁(改革)을 위한 노력(勞力), ⑤ 국민학교(國民學校) 상용(常用) 한자교육(漢字敎育)의 실시(實施) 등 여러 가지 노력(勞力)을 계속하였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군사정권(軍事政權)은 ‘조국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 선행조건(先行條件)으로 인간개조운동(人間改造運動)을 교육(敎育)에서 강조(强調)하였고 학원질서를 바로잡아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促進)시키기 위해 「교육에 관한 임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을 각각 제정, 공포하였다.

참고 자료

윤정일 ․ 송기창, “한국(寒國)의 교육정책(敎育政策)”, 교육과학사, 1992
김기태, “21세기를 대비(對備)한 한국교육의 과제(課題)”, 보경문화사, 1995
김신복, “교육정책론(敎育政策論)”, 하우, 1996
박남기, “교육전쟁론(敎育戰爭論)”, 장미출판사, 200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韓國敎育史)”, 교육과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