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연습]영업양도

소개글

★ 완벽한 상사연습 발표용 레포트! 상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발표용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1. 목표 - 상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보다 간단한 정리와 화려한 레포트를 만들어본다!

2. 목차
(1) 목표 및 소감

(2)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3. 주내용
- 영업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 내용, 판례 등을 상세하게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통합적 글 일기 및 글쓰기를 익힘으로써, 여러 자료들 간의 창의적인 내용 정리와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목표 및 소감

(2)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본문내용

二.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범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지운다. 이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종전에 누리던 영업 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양도인은 §41 제1항 규정에 의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41제2항에 의해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2).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45).
三.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Ⅰ. 영업양도의 개념

1. 영업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의 합리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집중현상의 하나로서 상법은 영업양도를 규정하고 있다(§41~45).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란 객관적 의미의 영업으로서 적극 내지 소극재산으로 구성된 영업용재산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일체를 합한 의미를 갖는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⑴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괄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영업재산양도설, ⑵ 영업이란 대상을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어 영업자의 지위의 양도로 보는 지위교체설, ⑶ 영업양도를 경영자의 지위승계와 영업재산의 이전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포함된 행위라고 하는 지위, 재산이전설 등이 있고, 판례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하여 제 ⑴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영업자의 지위는 채권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양도에 당연히 수반된다는 점에서 영업재산양도설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참고 자료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헌재(저)] ; p. 146 ~ 175
- 상법 (上) [법문사 : 정동윤(저)] ; p. 116 ~ 133
- 상법강의 (上) [박영사 : 정찬형(저)] ; P. 158 ~ 187

2.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시계 2002)
• 영업양도의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계사 2003)

5.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6.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