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의 과제

목차

1 외환위기 이후의 과제
2 세계화에 대응 과제
3. 시장경제원리의 정착
4. 경제요인의 안정
6 산업구조조정
7 선진기술개발의 촉진
8 성숙된 산업민주주의 지향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과제

지난 97년 11월 우리는 외환위기에 직면했고 그것이 금융위기, 경제 불황으로 이어져 많은 고통을 겪었다. 환율, 금리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부실기업, 도산 기업이 속출하면서 실업률도 크게 높아졌다. 외환위기 발생이후 지금 이러한 기초조건들이 점차 안정 내지 호전 되면서 경제가 양순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개혁, 개서, 인식전환 등이 불가피하다.

1 외환위기 이후의 과제
1) 외환위기 원인에 관한 제설
외환위기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여 지급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나타났지만 그 구체겆인 원이엔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들이 펼쳐졌다
첫째, 외환위기 시발은 90년대 이후 96년까지 지속된 무역수지적자의 누증이 외채증가로 이어져 이것이 위기 발생이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것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한데다 그들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부가가치 하락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수출채산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고 그것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 것이다.
둘째, 원화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대미환율이 낮게 형성돼 이것이 수출을 어렵게 하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경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것이 외환유동성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OECD가입과 맞물린 자본자유화 조치가 차관도입을 용이 하게 하자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외채도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1년 만기의 단기자금이었다.
넷째,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위해 외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금융으로 조달하거나 하여 저 수익, 비효율이 예견된 부분에 대거 투자하여 부실을 초래하였고 일부 신흥대기업은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의 힘을 빌어 무리한 시설확장을 시도한 것이 결국단기자금 만기연장 거부로 이어지게 되어 외환위기로 연결되어졌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의 급증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불러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많은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여신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이 자금 중 일부가 부실 규모를 더 키우는데 기여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