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고찰-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법학과 정치학을 접목시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35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이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뛰어난 보고서로서, 깊고 넓은 안목으로 분석하여 교수님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레포트이다.

목차

Ⅰ.서론

Ⅱ.병역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국가안보와 병역의 관계
2.병역제도에 대한 개관

Ⅲ.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쟁점들
1.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
2.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사회적인 쟁점들

Ⅳ.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
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관
2.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Ⅴ.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
1.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의 자유
2.관용을 토대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3.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법례

Ⅵ.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찬성하는 입장의 논거
2.반대하는 입장의 논거
3.소결

Ⅶ.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
1.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입법추진사례
2.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3.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Ⅷ.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선 방안
1.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2.미래 한국의 병역제도 개편 방안

Ⅸ.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란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훌륭한 법률과 훌륭한 군사력이라고 하였다. 훌륭한 군대가 있는 곳에서라면 훌륭한 법률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국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고 군주는 신체단련과 정신교육 을 통해 국방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그리고 자국군대, 용병대, 외국원군 중에서 용병대와 외국원군은 열정이나 유인이 부족하여 그러한 군대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용병대장의 노련함이나 전략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의 힘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평판만큼 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는 현인들의 생각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군대조직과 국방력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시대와 상황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그리하여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의 확보를 위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변동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와 병역자원의 추이 변화, 국가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의 신장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발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무형태에서 오는 견해의 차이와 이해에 따라 많은 의견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특정종교로부터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온만금, 김인수, <군대와 사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안경환, 장복희, <공익과 인권 :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 최영래, <통일한국의 징병제도 개편방안 연구>
▭ 장갑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 권영성, <헌법학 원론>
▭ 허영, <한국 헌법론>
▭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 김재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소고>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이론>
▭ 병무청 병역제도연구회, <대만 병역제도에 관한 소고>
▭ 이재승, <독일에서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 국회사무처, 국회국방위원회 병역법개정안 심의시 의원질의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 한흥구, <대체복무는 군 현대화의 결실>
▭ 권영성, <비교헌법학>
▭ 병무청 징모국 징집자원과 2002 국정감사 제출 통계자료
▭ 김두성, <한국병역제도론>
▭ 이선호, <국방행정론> 고려원
▭ 이상돈,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 학연사
▭ 한수웅,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
▭ 구병삭, <신한국헌법론>
▭ 오재창,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