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습]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

소개글

★ 완벽한 헌법연습 레포트! 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개인발표용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1. 목표 - 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정리와 화려한 레포트를 만들어본다!

2. 목차
(1) 목표 - 목표 : 논의의 진행 방향, 논지ㆍ쟁점의 제시

(2) 서론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3) 본론1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①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 및 우리법원의 판단
② 대마초 논쟁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③ 대마초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5) 결론 - 한국 헌법 현실에서의 대마초 논쟁 (나의 생각)

3. 주내용
- 대마초를 마약류에 속하여 마약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당한가?
- 대마초와 관련된 현행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목표 - 목표 : 논의의 진행 방향, 논지ㆍ쟁점의 제시

(2) 서론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3) 본론1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①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 및 우리법원의 판단
② 대마초 논쟁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③ 대마초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5) 결론 - 한국 헌법 현실에서의 대마초 논쟁 (나의 생각)

본문내용

一. 목표 : 논의의 진행 방향, 논지ㆍ쟁점의 제시

지난해 10월, 배우 김부선씨는 대마초를 금지한 법률(마약류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신청을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대마초는 일반 마약과 달리, 신체에 위해정도가 낮고 환각성이 없어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아 이를 마약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마초 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소량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마가 환각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담배나 술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국가는 인권 침해적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속과 처벌 대신 ‘인권의 다양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범죄 전문가 등은 여전히 ‘대마의 환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볼 때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는 마땅하다’며 현 법률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위헌 신청은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가속화 시켰고, 논쟁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게 되기도 하였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리사회의 금기였던 ‘대마초’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마초를 마약류에 속하여 마약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그리고 대마초와 관련된 현행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우리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二. 서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사람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마약류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1) 박기연, 「TV공익광고의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1995.
3) 오지철, 「대마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76.
4) 유정규,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5)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6) 이영제,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7)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8) 한국마약 범죄학회, 『마약범죄학연구』 1, 정명문화사, 2004.
9) 힐즈, 필립, 「미 국립 약물 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를 위한 보고서」, 『뉴욕타임즈』, 1994.
10) Ray, Oakley ․ Ksir , Charles,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주왕기 ․ 주진형 역, 라이프 사이언스, 2003.
11) 대마초와 부작용 경희대 약학대학 한약학과 육창수, 대검찰청 인문교, 광운대 전경수
12) 마약과 사회문제 제 32회 행정고시 합격자 이동찬
13)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마약류 중독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위생과장


-참고 웹 사이트-

1) http://www.moleg.go.kr/(법제처)
2)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재).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280, (2005년 5월 31일 현재).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44563, (2005년 5월 31일 현재).
5)http://godislove.net/wwwb/data/jesus069106/%BE%E0%B9%B0_%B3%B2%BF%EB.htm.
6)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54&board_id=drug_board_5&cp=1&pg=1&npp=10&catmenu=100303&chungcd=01000000&sdate=&edate=&searchKey=2&searchVal=. (2005년 5월 31일 현재)
7) LAWnB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