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수정

소개글

★ 완벽한 형법 레포트! 형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수정에 대한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1. 목표 - 형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수정에 관한 정리와 사례풀이!

2.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乙의 형사 책임 : 살인죄에 대한 장애미수, 중지미수 여부
① 문제의 소재
②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
+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자의성의 인정여부

(3) 본론2 - 甲의 죄책 : 甲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① 살인죄의 교사범 성립여부
② 중지 미수의 요건
③ 중지효과가 미치는 범위

(4) 결론 - 문제해결

3. 주내용
- 甲과 乙의 행위가 장애미수가 되는지, 중지미수가 되는지의 문제
- 乙에 대하여 중지미수의 요건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문제
- 甲에 대하여는 공범에 있어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그 요건의 문제
- 甲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乙에게도 미칠 수 있는가가 문제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乙의 형사 책임 : 살인죄에 대한 장애미수, 중지미수 여부
① 문제의 소재
②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
+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자의성의 인정여부

(3) 본론2 - 甲의 죄책 : 甲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① 살인죄의 교사범 성립여부
② 중지 미수의 요건
③ 중지효과가 미치는 범위

(4) 결론 - 문제해결

본문내용

∥. 乙의 형사 책임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乙이 丙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므로, 정범임에는 의문이 없다(직접범 행을 실행한 실행지배가 인정). 그런데, 乙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丙은 사망 하지 않았다. 따라서 乙은 살인죄의 미수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다만, 乙이 살인죄의 장 애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2.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
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①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 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한다(형법 제26조). 중지미수는 장애미수(형법 제25조 제1항)에 비하여 범행중지의 자의성을 이유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게 되 어있으므로 장애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