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국제제도론 (International Regime Theory)

소개글

국제제도론에 대한 설명과 요약노트입니다.
시험공부나 과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각종 국제정치이론에서 바라보는 국제제도
■ Stephen D. Krasner
■ 신자유주의 (Robert O. Keohane)
■ 신현실주의

II. 국제제도 연구의 주요 쟁점
■ 제도의 효과
■ 제도와 힘의 상관관계

III. 국제제도론의 한국적 정체성 모색
■ 국제제도가 중견국 한국에 갖는 의미
■ 동아시아 지역통합

본문내용

I. 각종 국제정치이론에서 바라보는 국제제도
- 국제제도에 있어 최근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국제규범의 명확성이나 구체적인 의무부과, 실질적인 효력내지 국가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현격히 강화되고 있는 점
■ Stephen D. Krasner
- <<International Regime(1983)>>, 국제레짐에 대한 이론화 작업
- 국제레짐의 정의: 특정 이슈영역에서 국제적 행위에 대한 상호기대를 수렴시키는 규칙, 규범, 원칙 및 절차

■ 신자유주의 (Robert O. Keohane)
☞ 국제제도의 역할 (중요!)
: 국가들의 행위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이고 / 상호작용의 기간을 연장하고 / 평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하고 / 이슈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 제한적이나마 합의가 지켜지는지를 통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즉, 제도없이는 불가능한 협력을 가능케 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킴
- 제도란 관성을 가져 힘의 배분에 변화가 있어도 쉽게 변하지 않음 (경제적 설명)

■ 신현실주의
- 제도란 패권국가가 패권적 지배의 필요성 때문에 만든 것
- 패권국가의 힘이나 세력배분의 지속이 제도의 안정성에 중요
: 특정

II. 국제제도 연구의 주요 쟁점
■ 제도의 효과
☞ 제도가 국가행위나 협력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현실주의 : 제도란 힘의 반영에 불과, 중요한 것은 힘과 국익
- 신자유주의 : 제도가 독립변수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시도
- 최근의 연구결과
: 당면한 협력문제가 커다란 외부효과를 지니면서 제도가 집단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집행기제를 보유할 때 convergence effect가 큼
국내정치에서 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하는 이익집단의 힘이 클수록 제도의 효과가 큼 or vice versa

참고 자료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中 “국제제도론” 최영종 참고